[스타트업투데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타트업은 정부와 국회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추진과 규제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국회 활동에 대한 스타트업의 인식 및 의견을 전달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생산, 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 또는 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스타트업이 34.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합산 58.8%를 기록했다.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운데 긍정적 영향 대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으로는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컸고, ‘글로벌 진출’이 11.8%,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가 8.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이 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이 50.4%, ‘매출’이 47.9%, ‘국내외 인력 채용’이 42%로 나오는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스타트업의 71.4%가 정부와 국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만큼,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하면서 희망적인 관점을 보였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스타트업은 37.8%로 이보다 낮았다.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이 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56.3%로 뒤를 이었고,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가 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이 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가 41.2%로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 거래 외부와 및 스타트업 시장 확대’는 31.1%,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은 25.2%로 적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는 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는 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는 21% 등 신∙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 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