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책임있는 인공지능(AI)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별 구분없는 보편적인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 AI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정지은 대표는 지난 24일 민주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모두의 AI: 정책과 전략’ 토론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인공지능법이 EU의 「인공지능법」 보다 심화된 규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인공지능법」 규제는 결국 국내 AI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이 매우 넓고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산업군이나 기업 규모, 주요 행위자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부문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연구원 원장인 정태호 국회의원과 신현영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정태호 원장은 “진흥과 규제, 혁신과 안정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서는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종민 SKT 부사장과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 정지은 코딧 대표,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에 나섰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