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 ‘마련’
AI분야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된 ‘첫 사례’ 주목
인공지능 의료사업 ‘속도전’ 돌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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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AI 의료기기의 대중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참고로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의 사례는 제이엘케이(대표 김동민)의 AI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유형분석 솔루션 ‘JBS-01K’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디지털 의료기기 등에 건강보험 코드를 임시로 부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AI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구체화된 ‘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 ‘주목’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급여 형태의 건보 수가를 적용하되 AI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2023년 6월 기준 176항목에 적용 중이다. 

해당 원칙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가 이번에 결정된 것이다. AI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므로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또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 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특히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 분야별로 상한(검사비의 10~30% 수준에서 군별로 적용)을 두어 환자 부담이 과도한 것은 방지한다.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또 기기 종류 및 업체의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이는 외래 중심의 설명과 교육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는 1만 6,130원으로 책정됐다. 

AI 분야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첫 사례인 제이엘케이의 AI 솔루션 ‘JBS-01K’는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4가지 유형을 분류하는 등 진단 보조에 활용된다. 관련 학회 및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오는 12월부터 비급여로 적용될 방침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사업↑∙∙∙속도전 ‘돌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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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의료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7일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대표 곽민철)와 셀바스헬스케어(대표 유병탁)는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의 ‘첨단 ICT 기반 스마트 의료시스템’ 사업을 통해 AI 의료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 ICT 기반 스마트 의료시스템은 국군외상센터에 AI 및 IoT 기반 솔루션 등을 적용해 스마트한 군 의료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환자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신속한 조치 및 대응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셀바스AI와 셀바스헬스케어가 공급하는 AI 의료 솔루션은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로, 의료용어에 최적화된 의료 AI 음성인식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되어 말로 의무기록(Voice EMR)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셀바스헬스케어와 AI 의료 사업을 협력 중인 울트라사이트(대표 다비디 보트만)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도 국방부 스마트 의료시스템에 적용해 군 응급의료, 원격진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AI 빅데이터 전문 미소정보기술(대표 안동욱)은 원스글로벌(대표 박경하)과 비정형 약품∙의료 정보 데이터 표준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양사는 바우처 지원사업 ‘AI기반 비정형 의료전문 데이터 처리 기술 및 활용 서비스 개발’을 지난달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넘쳐나는 각종 의약품의 정확한 정보와 개인들이 올리는 약물정보 등을 AI 기술과 표준 데이터로 가공한 후, 개인 맞춤형 의료지원, 의료 빅데이터로 제가공해 선순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사는 의약품 허가사항 텍스트 표준화를 실현함으로써 의약품 1개에 부속된 의약품 허가사항을 토대로 유전정보, 질병명, 부작용 증상 용어를 각각 색인해 정형화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차별화된 의약품 검색서비스, 관련논문 등으로의 서비스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 환자상담, 약물상담 내용을 데이터화를 통해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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